법령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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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2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보현 1 박기웅 1 한석종 1 김주완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두21464 판결
  [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][공2011상,657]
  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
 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0년